정의당도 문 대통령 임대주택방문 행사비 과잉 지출에 

“과장된 ‘쇼룸’” 비판

정의당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행사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억5000만원가량 예산을 쓴 것을 두고 “과장된 ‘쇼룸’”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이날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동탄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이 대통령 방문을 앞두고 별도의 인테리어 공사를 했다고 한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가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 행사 관련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4290만원), 행사진행 예산(4억1000만원) 등 총 4억50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하자 정의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한 것이다.

정 수석대변인은 “보증금의 70%에 해당하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하고, 수억원의 행사비용이 지출됐다는 점은 선뜻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보증금의 70%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할 국민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 특히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중에서 그럴 수 있는 가구가 도대체 몇 가구나 되겠는가”고 했다.

다만 정 수석대변인은 “공공임대주택을 두고 ‘실패와 낙오자의 군락촌’인 양 취급하는 몰지각한 국민의힘 정치인들과 시장만능주의자들이 득세하고 있다”며 “주거복지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들끓는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는 처방 중의 하나이다. 그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주거 공간으로서 공공임대주택은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과장된 쇼룸도 문제이지만 이로인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덧씌웠다는 점에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된 ‘쇼룸’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주거 복지와 환경이다”고 했다. 그는 “연출된 공간보다 최저주거기준 상향 조정 등 현실에 부합한 정책부터 서두르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