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 법률화된다. 타지에서 공부하는 대학생 자녀를 위한 복수 주택 구매 등 1가구 2주택 자체가 문제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처벌조항은 넣지 않았지만 향후 주택 정책에 있어 1가주 1주택을 기본으로 하도록 의무화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무주택자 및 실거주자 주택 우선공급’, ‘주택의 투기목적 활용 금지’ 등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민 주거권을 구체화 해놓은 주거기본법에 ‘1가구 1주택’을 명문화 함으로써,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대못박기’인 셈이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한 상태임
통과되면 향후 정책 만드는 과정에서
'1가구 2주택' 소유를 막는 법적인 근거가 됨.

다주택자들 물건 뺏는다고 마냥 좋아라 할 게 아니고
지금 전, 월세 살고 있는 민간임대가 사라질텐데
이에 대한 수요를 어떻게 충당할 지가 문제인 듯...

정부 공공임대 들어가면 된다고 하는 댓 있을텐데
공임은 명확한 소득 기준이 있어서
일정 소득 이상은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다수임.
+ 소득 기준 완화한다고 해도
애초에 공임 물량만으로 수요 대체가 불가능함

많이는 못 벌지만 소득 기준보다는
애매하게 많이 버는 저소득층이라면?
공임은 못 들어가는 상황인데
민간 전 월세 매물도 없다면?
(내가 이 끼인 계층이라 답답해서 글 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충분히 논의한 다음
법안 발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애초에 1가구 1주택 정책 시행시 예상되는 단점이나
비슷한 정책 시행했던 나라들은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검토조차 하지 않고 발의부터 한 것 같아서 답답해;

+ 누군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비난댓 달지 않았으면.
진지하게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어서 가져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