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제도 - 매너리즘과 역동성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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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로이즈백 댓글 0건 조회 2,850회 작성일 20-04-03 06:39본문
- 국뽕 시대
요즘 유럽이 코로나에 초토화 되고 있다.
우리가 참고하고 선망해 왔던 복지국가들도 여지없이 국가 위기 수준에 다달았다.
그에 반해 한국은 코로나 대처를 매우 잘해서 국뽕 치사량 수준에 이르고 있다.
- 국뽕 치사량에 죽지는 말자
가끔 보면 너무 치사량에 다달아서 눈을 찌부리게 하는 댓글이 보이기도 한다.
그들이 이룬 복지가 아무것도 아닌 것 처럼 조롱하는 사람들이 보인다.
배울 점은 배우고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게 더 나은 자세인 것 같다.
그래서 약간의 분석과 약간의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한다.
- 최빈국에서 최선진국까지
요즘 코로나 때문에 판타지가 깨진 스웨덴이 원래 어떤 나라였을까?
살트셰바덴 조약이전에는 헬스웨덴 그 자체였다.
기업과 노동자 갈등은 피를 흘리는 전쟁 수준으로 싸움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파업하던 나라.
세계 대공황 시대에 국민의 1/4 이라는 많은 인구가 스웨덴을 떠나기 까지 했다.
지금은?
행복지수 상위권(난민 문제 빼면 1~3위 수준. 한국은 OECD 최하위)
이민자 행복지수도 상위권.
코로나 대처를 제외하면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스웨덴 복지를 많이 참조하는 것.
+ 기존 복지의 문제점
그런 스웨덴과 같은 복지 국가들의 시스템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 과잉 복지 약점 - 재정 압박과 매너리즘
재정 문제.
스웨덴도 너무 과한 복지로 인해 국가 재정이 파탄날 뻔하기도 하여
공기업 다수를 민영화 하고 보육시설과 양로시설까지 민영화 시키기도 하였다.
노령 연금.
복지 국가에서는 자신이 일했을 때 평균 소득의 50%~100% 수준을 노령 연금으로 받는다.
모두 알다시피 문명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 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있다.
복지국가들 대부분 노령 연금 재정 문제가 있다.
의료 문제.
무상의료를 내세우는 나라들이 대체적으로 검사 받고 치료 받기 까지 몇일 몇주 몇달등 시간이 너무 오랜 걸린다.
인구 천 명 당 실제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 수는 스웨덴은 4.2명으로 우리나라 2.2명 보다 많은데도 이런 현상이 생긴다.
보통때도 저러 했으니 코로나 같은 문제는 더더욱 대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선별 복지 약점
우리가 해온 복지는 대부분 선별 복지다.
거기에는 선별 과정에서 드는 비용, 약간의 차이로 혜택을 못 받는 차별 문제. 가난뱅이 낙인 등등
복지에만 기대게 하는 악순환.
. 유럽 복지 국가의 실업수당을 예로 들어 보자.
현재 실업 수당을 300 받는다고 보자. 일자리 찾아보니 270 만원 정도의 비정규직이다.
300 받고 말지 270 일거리는 안 하려 한다.
.한국의 기초 수급을 예로 들어 보자.
수급을 받는 동안 일을 해서 소득이 생기면 그 만큼의 수급 액수가 깍인다. 수급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도 있다.
기초 수급자 대부분이 노인, 장애인, 미혼모 들이라서 장기적인 일자리 구하는게 매우 어렵다.
그래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것을 꺼리게 되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순환이 계속 된다.
+ 기본소득 제도 - 매너리즘과 역동성 사이
가족.개인.소득.재산 관계 없이 개인 단위로 일괄적인 지급을 해서 수급이 끊기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면
간단한 일이라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경력이 쌓이면 더 좋은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국가의 지원에만 의존 하지 않고 걱정 없이 소소한 일이라도 하게 되어 재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 부자에게 지급 되는 것은 그 수준 만큼 세금을 더 내게 하면 된다.
그래서 어차피 부자는 따지고 보면 기본소득 안 받는 셈이 되는 것이고 그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
- 복지 예산 책정이 쉬워 진다.
더 말해 무엇하랴.
+ 소득세로 전환 - 소득이 없으면 4대보험 자동 면제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감이 높아 지면서
수익과 소득이 없으면 4대 보험료 등등의 공과금을 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정부가 유예 및 면제 정책을 제시하였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사실 지금까지 소득이 없는데도 내야 하는 준세금들은 실업자들이나 무급휴가 받은 사람들에게 공포 그 자체다.
부자 또한 죄인이 아니고 그들도 수익 및 소득이 없으면 매우 힘들어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다.
버는 만큼, 쓰는 만큼만 내게 하는 매우 기본적인 세금 철학의 실천이 복지의 시작점이다.
- 세금 및 준세금 : 소득+연금+고용+산재+의료=모두 소득세로 일원화.
다사 말하지만 소득세는 소득이 생긴만큼만 내는 세금이다. 소득이 없어서 어렵고 힘들때는 내지 않는다.
돈 많이 버는 부자가 편법으로 직장 의료보험 들어서 달랑 2만원 내는 양심 불량 꼼수도 사라진다.
- 복지 : 기초수급+연금+실업 등등=모두 국민 기본 소득(가족 말고 개인 단위)으로 일원화.
공무원 연금 문제 때문에 공무원들 반발. 연금, 건강 공단쪽 인원들 대거 실직 혹은 이직 문제 발생.
저소득층 및 비정규직은 대거 안정화.(중산층까지 안정화 가능)
- 의료 : 코로나 때문에 확인된 문제.
위에서 말했듯이 너무 무상으로 가면 저수익과 매너리즘 문제로 서비스 양질이 떨어지고 미국처럼 너무 비싸면 병원 갔다가 거지가 된다.
우리 나라 의료 시스템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졌다고 본다.
- 기본 생활 지원 목적
한국은 안타깝게도 xx율 1위를 자주 하고 있다.
너무 지나친 복지는 일을 할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너무 적은 복지는 희망을 잃게 한다.
그러므로 균형을 잘 맞추어야 한국이 보여주는 역동성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인간은 기본적으로 각자마다 뭔가를 더 많이 가지고 싶어하고 더 많이 채우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다.
기본 생활만으로 만족 할 인간은 드물다.
+ 시스템의 변화
- 현금 사용 금지. 전국민 신용카드 or 체크카드 or 온라인결제 의무화.
소득과 소비가 투명성을 가지기 때문에 탈세 문제가 사라진다.
코로나 때문에 실망을 안겨 준 스웨덴에서 이미 하고 있는 정책이다.
관광객들도 카드가 없으면 계좌 만들어서 온라인 결제 해야 한다.
현금은 약국이나 병원 같은 매우 긴급한 상황만 예외 허용.
세금 안 내는 길거리 상인 모두 결제 시스템 구비해서 장사하고 세금 내야 함.
요즘은 스마트폰에 카드 결제 기기 연결 해서 사용 가능. 혹은 제로페이 사용.
- 기본소득 부정 수급 확인
죽은 사람 신고 하지 않고 몰래 수급하는 문제. 혹은 중병인 사람 몰래 수급.
오프라인으로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 필요.
- 기본소득 유지 필요 조건
집값 문제, 물가 문제, 소비세 조정 문제 등등 고려해야 할게 있다.
다음에...
- 기본소득 제도와 소득세 일원화를 통한 수 많은 정책들의 긍정적 변화
매우 많다.. 다음에...
대충 써서 부실하지만 귀차니즘으로 이 정도로 마무리.
국민 기본 소득은 위에서 말한
선별적 복지에 문제가 많아서
그걸 해결하려고 핀란드, 스위스 같은 나라의 우파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만들어 냈다라는 것을
우파 보수층도 알았으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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