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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한다는데..접종·방역 볼모삼은 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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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철기 댓글 0건 조회 2,050회 작성일 21-03-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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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입후보자 6명 역시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차기 의협 회장은 내달 선거로 결정되며, 최대집 회장의 임기는 4월 말 종료된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업무에서 손을 떼는 순간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


이와 관련, 의협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한 법률이라고 반박한다.

최 회장은 "자격에 의해 직업이 유지되는 의사에게 (면허 취소는) 사회적·물리적 생존과 연결된다"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므로 무수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에 나선 의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비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강도·강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할 생각도 없다"며 "오히려 선진국처럼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주면 평생 의사를 할 수 없게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한다는데..접종·방역 볼모삼은 의협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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