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10억원인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정부가 3억원으로 확대하려 하자 '동학개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해임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10만명이 넘는 이들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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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청원인은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된다면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울 것이며, 또한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이 되어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이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부의 정책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기재부장관을 해임하고 진정 국민 개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유능한 새로운 장관을 임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을 내년부터 3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내년 4월부터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대주주 기준 10억원보다 양도세 범위에 포함되는 투자자들의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7일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내부적으로 가족 합산 방식을 대신해, 개인별 합산으로 바꾸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고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news.naver.com/article/025/0003042585

나는 삼억 없어도 가진 사람들이 세금 낼까봐 장에서 빠지면 지수가 빠져서 다같이 피보는 구조라 이슈.

주식안하는 톨들이라도 결국 주식시장에 피해 오면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거라서 문제야.

하도 부자 걱정할 일 없다는 댓글 달려서 미리 설명해둠 참고로 3억은 웬만한 종목 시총 0.1퍼도 안되는 금액임

과세 형평성을 위한 거고 세수 목적 아니라는데 이미 주식에 거래세 물고 있음 그럼 중복과세는 아닌지 하는 생각도 드네